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미간행]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07.25 선고 2007누35113 판결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